옥상에 사는 업주가 공공 옥상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옥상이 공공부분이고, 권리는 어느 한 집이나 두 곳 (옥상 임차인 \ 소유주 포함) 이 아닌 건물 전체의 소유주에 속한다.

1\ 부동산에 알립니다. 만약 정말 불법 건물이라면, 부동산은 정류 통지서를 발행할 것이다. 참고: 부동산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어 강제 철거할 수 없다. 부동산에는 법 집행권이 없기 때문이다.

2\ 부동산이 시정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불법 건물을 지은 사람이 시정을 거부하면 현지 거리의 도시관리부서나 부동산국 산하의 거리를 직접 찾아 운영한다. 그들은 법률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3\ 만약 이 두 부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위법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건물이 정말 불법이라면, 법원은 너를 지지할 것이다. 원상 회복을 거부하면 법원이 집행해야 한다.

4\ 더 이상 안 되면 언론 폭로를 찾아 여론의 압력을 만든다.